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(91다43800 판결, 1992년 7월14일 선고). 여연심 변호사(법무법인 지향)는 “만약 BGF리테일이 노동조합법상 CU 배송기사들의 사용자인데도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여섯 차례(파업 뒤에 한 번 더 요구한 것까지 합하면 일곱 차례) 회피했다면,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”라고 말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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